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령 관련 지출 중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액을 5만 원 증액하는 경우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0270만큼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0.0323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거시적인 단기 효과로는 고용은 감소(-0.006%)하고, 명목 GDP(0.026%)와 정부지출은 증가(0.025%)하고, 가계 소득도(세전소득 기준, 0.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