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관한 연구

제목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관한 연구
저자

강혜규안수란이한나; 김가희; 김용득; 최영준; 이정은; 정은우

키워드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그간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당시 필요에 맞도록 설계되어 종합 분석 및 현행화를 통한 지속적 활용, 시계열 분석 등 곤란
- 또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하는 통계 생산(OECD SOCX, 사회보장통계 등),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신설·변경 사업 협의 제도 등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개념, 유형, 범위의 검토 및 명확화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필요
- 따라서 향후 사회보장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가능한 기초자료 구축 및 기반 연구 수행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사회보장사업의 정의와 포함 범위 9
제1절 사회보장의 역사적 변천 및 법적 기준 검토 11
제2절 선행 연구 21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 33
제1절 전문가 조사결과 35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도출 55
제4장 중앙사회보장사업의 실태분석 69
제1절 분석 체계 71
제2절 재정 관리 대상 사업 현황 75
제3절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현황 80
제5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실태 분석 93
제1절 분석 체계 95
제2절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결과 108
제3절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결과 148
제6장 결 론 16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69
제2절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부록1-1] 중앙사회보장사업: 재정 관리 대상 사업 목록 197
[부록1-2] 중앙사회보장사업: 사업운영 관리 대상 사업 목록 219
[부록 2] 지자체보장사업: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228
[부록 3] 해외 사례 Ⅰ: 사회보장 부문 정부 거버넌스와 사업 범위 265
[부록 4] 해외 사례 Ⅱ: 영국 지방정부 성인돌봄서비스와 정보관리 체계 29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9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9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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