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연구: 가족·아동정책 분야

제목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연구: 가족·아동정책 분야
저자

김미숙; 김혜영; 이주영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가족정책의 분리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 및 갈등 현상을 살펴보고, 양 정책 간 업무연계와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ㆍ가족정책의 개념과 추진체계 19
제1절 아동 및 가족정책의 개념정의 19
제2절 아동가족관련 정부조직과 예산의 변화 23
제3절 아동․가족정책 추진체계 28

제3장 아동․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갈등 37
제1절 정책의 갈등가능성이 높은 유관 정책 분석 37
제2절 정책갈등 및 조정ㆍ협력이 요구되는 사례 분석 44

제4장 외국의 아동 가족정책 주관부처 63
제1절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를 구비한 독일 63
제2절 다양한 위원회 등의 조정기제를 활용한 프랑스 68
제3절 가족과 아동의 연계구조 미국 70
제4절 아동-가족-학교를 연계하는 영국 75
제5절 소자화사회 대응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78
제6절 시사점 84

제5장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방안 89
제1절 정책조정 및 협력방안 89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93

참고문헌 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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