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목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신영석신현웅황도경; 윤필경; 나종익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목적
제도시행 8년이 경과한 오늘 차등수가제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재정비
-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차등수가제를 재점검하여 개선안 도출 환자수 및 처방전 건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개선안 마련
- 차등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준(환자수, 조제건수) 및 차등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 도출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해결
- 의원급, 병원급 등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형평성 해소 방안 강구 : 의원급(약국)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점검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진료부문별(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형평성 해소 방안 강구 : 95% 이상이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진료부문별 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진료과목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진료과목 등) 형평성 해소 방안 강구 : 진료과별 내원일당 건당 급여비의 차이가 현격하고 진료과목에 따라 검사료, 처치수술료, 비급여 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반영한 차등수가제의 재설계가 필요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31
4. 기대효과 31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35
1. 차등수가제 현황 35
2. 차등 수가제의 문제점 37
3. 최근 외래 진료 현황 40

제3장 외국의 사례 51

제4장 진료실태 분석 57
1. 자료 구성 57
2. 진료실태 60

제5장 제도개선 방안 107
1. 제도 도입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현행 제도가 운영 중인지 검증 107
2.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개선 여지 차원에서 검증 110
3.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지속 여부 판단 111
4. 제도 개선 방안 113

제6장 종합 및 정책건의 121
1.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121
2. 보다 근본적인 수가체계 정비의 필요성 122

참고문헌 12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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