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모델 개발

제목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Model on Health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for DPRK
저자

황나미; 김혜련; 이상영윤강재; 최세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붕괴된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북한주민의 취약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개발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 남북협력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 대북 지원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북한 현실에 유용하고 실제성 및 현실성을 띠는 사업으로 선도하여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질적 발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첫째,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관련 제도적 기반 파악
둘째, 국제기구 보건의료 개발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원칙 고찰과 시사점 도출
셋째,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현황과 한계 파악
넷째,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분석과 문제점 도출
다섯째,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개념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및 평가모형의 구성요소 도출
여섯째,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평가모형 개발 및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 제시
목차
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목적 31
3. 연구 내용 및 범위 32
4. 연구방법 35

Ⅱ.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 37
1.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 및 규정 39
2.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체계 42
3.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 56

Ⅲ.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사업 현황 및 모니터링‧평가 실태 67
1. 대북 보건의료 지원 추이 및 현황 69
2.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유형 및 규모 77
3.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 87
4.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방식 및 소요비용 101

Ⅳ. 국제기구의 보건의료 개발원조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107
1. 보건사업 평가 목적 및 기준, 지표 109
2. 국제기구의 개발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112

Ⅴ.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모형 개발 145
1.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모형 개발 절차 147
2.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개념 147
3.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모형의 기본방향 156
4.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모형 159

Ⅵ . 결론 및 제언 197
1. 대북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운용‧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규정 개정 205
2.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평가 정보화시스템 및 표준화된 DB 구축 206
3.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심사‧평가기구 설립‧운영 207
4. 사업기획 및 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단체 교육 실시 208
5. 남북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북측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 209
6.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국가단위 장단기 사업
추진계획 마련 209

참고문헌 211

부 록 2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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