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전략

제목
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전략
저자

김승권; 유근춘; 이태진; 조남훈; 변용찬; 김미숙; 강은정; 박세경정영철; 이인재; 고수연; 이수연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정부의 국정철학인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치화하고, 복지재정투자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 정책과제를 개발함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치화하고,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복지재정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투자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부합하는 중장기 추진과제를 주요 분야별로 개발하여 제시한다.
넷째,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토록 복지관련 정책입안자, 복지전문가, 현장실천가, 전체 국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목차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4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8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과 복지환경 변화 50
제1절 사회복지 수준 50
제2절 사회복지환경의 전반적 진단 64

제3장 「능동적 복지」 개념의 정치화(精緻化) 72
제1절 개념 및 핵심요소 72
제2절 철학적(이론적) 근거 및 배경 78
제3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4

제4장 사회복지 재정투자의 현황과 투자전략 98
제1절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부담의 현황과 전망: 국제비교 98
제2절 사회복지 중장기 재정투자의 수준과 구성 103
제3절 사회복지 재정투자 방향 110

제5장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의견 118
제1절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118
제2절 주요 분석결과 121
제3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73

제6장 「능동적 복지」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과제 176
제1절 「능동적 복지」 관련 현행 국정과제 176
제2절 「능동적 복지」 개념에 부합하는 과제 178

제7장 결 론 227

참고문헌 228

부 록 2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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