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목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ge-related Expenditures on Growth,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저자

남상호

키워드
공적연금; 기초연금;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제2종의 일반화된 베타분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주어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노령 관련 사회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추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평등이나 빈곤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 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은 0.012% 증가하고, 실질 GDP는 0.007% 증가한다. 또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는 각각 0.028% 및 0.031% 증가하고, 불변가격 기준의 가계소비는 0.0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이론적 배경 31
제1절 선행연구의 소개 33
제2절 본 연구 방법의 차별성 38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41
제1절 일반화된 베타분포 43
제2절 ORANI CGE모형의 개요 47
제3절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71
제4절 사회회계행렬 78
제4장 실증분석 83
제1절 개관 85
제2절 미시적 분석 방법론 86
제3절 실증분석 결과 92
제4절 최근의 정책 동향에 대한 검토 103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표 A. 요소에 대한 대체탄력성 127
부표 B. 상품에 대한 대체탄력성 128
부표 C. 기타 탄력성과 소비지출 비중 129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9-13
ISBN
978896827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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