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주어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노령 관련 사회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추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평등이나 빈곤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 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은 0.012% 증가하고, 실질 GDP는 0.007% 증가한다. 또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는 각각 0.028% 및 0.031% 증가하고, 불변가격 기준의 가계소비는 0.0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