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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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수진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dc.date.accessioned | 2020-09-11T01:24:11Z |
dc.date.available | 2020-09-11T01:24:11Z |
dc.date.issued | 2020-09-14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101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20.09.391 |
dc.description.abstract | ·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노동자의 현황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 현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 ·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음.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장에서 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46.6%였음. · 한국에서 지난 1년 사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로 나타남.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패널 및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이 높았음. 상병수당제도 도입 시 이들 취약 노동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 | image/jpeg |
dc.format.extent | 10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4/2020.09.391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dc.citation.volume | 391 |
dc.citation.date | 2020-09-14 |
dc.citation.date | 2020-09-14 |
dc.citation.startPage | 1 |
dc.citation.endPage | 1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391호, pp.1-1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391, pp.1-10 |
dc.date.dateaccepted | 2020-09-11T01:24:11Z |
dc.date.datesubmitted | 2020-09-11T01:24:11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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