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정책 분야의 현황과 대책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정책 분야의 현황과 대책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정책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발병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
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음압
병동도 확대했으나, 초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진단 키트, 생활치료센터 등의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보건・방역체계는 세계가
따르는 K방역 모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숙제도 남겼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
진료 과목・의료기관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 중심 체계를 유연한 사회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소득보장
제도와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례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 하며, 감염병 등과 같은 보건・방역 이슈 발생 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방문돌봄
서비스 이용자들과 이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제1부 포스트 코로나19,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판 짜기 ······································3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제2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15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27
채수미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37
윤강재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장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49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보건의료산업 측면을 중심으로 ·························································55
이상영 보건정책연구실 명예연구위원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 9 마음건강 돌봄 현황 및 과제 ··················63
전진아 보건정책연구실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이지혜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셜 빅데이터 기반 주요 이슈 분석 ······71
오미애 정보통계연구실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장
전진아 보건정책연구실 건강정책연구센터장
8.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국제이주기구(IOM)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의 시사점 ·······························83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90
안수란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외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 ··················································································101
이한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유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1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113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
12.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124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김성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제3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43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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