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57편과 정책보고서 129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86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함.
목차
발간사 02 KIHASA 2018 주요 행사 08
01 KIHASA 현황 0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0 02. 조직도 / 인원 현황 21 03. 비전 및 경영목표 / 추진 계획 22
02 2018년 연구 사업 01. 2018년도 사업 목표 26 02. 2018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26 03.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 28
03 2018년 연구 성과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34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36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38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40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42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44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46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48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52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54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56 유망 의료기술의 개발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체계 성과 향상 방안: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58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6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62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65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70 2018년 빈곤통계연보 72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74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7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80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83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5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8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9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94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97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99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104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Ⅱ):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06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10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110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112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11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117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119
0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124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12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129
06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 132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13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36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139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141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143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146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149
07 미래세대 성장 지원과 저출산 극복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I) 154 영·유아돌봄 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157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160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16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65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16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69
08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174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177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180
09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8 184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8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188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90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192 2018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194
04 2018년 연구 활동 01.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198 02. 2018년 정기간행물 209
05 부록 01. 도서관 222 02. KIHASA 웹사이트 224 03. 간행물 회원제 안내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