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

Abstract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보건자원의 개발·공급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필요한 만큼 공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반면 공급이 과잉일 때는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유인수요에 의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보건의료 인력 계획과 활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및 사망자의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급성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의 전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요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고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보건의료 인력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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