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분석

Abstract

□ 최근 2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급격하게 확대, 향후에도 복지 요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회복지제도, 특히 공적 소득이전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