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분석

제목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분석
저자

여유진; 김미곤; 이원진; 김정호; 한겨레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 사회복지; 비용-효과분석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2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급격하게 확대, 향후에도 복지 요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회복지제도, 특히 공적 소득이전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기존 연구 16
제3절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공공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23
제2절 주요국의 공공정책 평가 31
제3장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연혁 및 의의 35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연혁 37
제2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연혁 및 주요 내용 43
제3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57
제4장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적 쟁점 67
제1절 기존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내용 개괄 69
제2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항목 관련 쟁점 76
제5장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적 쟁점 99
제1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개괄 101
제2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쟁점 108
제6장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적 쟁점 129
제1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 절차 개괄 131
제2절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절차 및 운영상의 쟁점 13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53
참고문헌 163
부 록 1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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