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이해 및 기존 정책추진과제 성과평가에 기반 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구체성 및 이행력을 갖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수행 체계 1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국내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건강 정책 흐름 25 제1절 정신건강 현황 27 제2절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 34 제3절 정신건강 치료 및 재활 36 제4절 정신건강 인프라 46 제5절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경과 54 제3장 해외의 정신건강 계획 고찰 69 제1절 호주 72 제2절 영국 82 제3절 소결 90 제4장 성과 평가 93 제1절 국민 건강증진 정책 95 제2절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10 제3절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25 제4절 자살예방 140 제5절 소결 171 제5장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분야 정책과제 17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18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02 제6장 정신질환 치료 및 보호 분야 정책과제 22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223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48 제7장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및 회복 분야 정책과제 26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27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82 제8장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정책과제 30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303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320 제9장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 개선 분야 정책과제 33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34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364 제10장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추진체계 구축 389 제1절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91 제2절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틀 401 제3절 정신건강복지 예산 규모 추정 415 참고문헌 439 부록1.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지 445 부록2. 자문회의 전문가 리스트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