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021~2025) 수립 연구

제목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021~2025) 수립 연구
저자

전진아채수미오미애; 강상경; 김경희; 김문근; 김성완; 김숙자; 문용훈; 백종우; 윤미경; 이해국; 장은진; 전준희; 최진영; 홍선미; 고제이고숙자; 윤시몬; 강혜리

키워드
정신건강복지; 정신장애; 정신건강증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이해 및 기존 정책추진과제 성과평가에 기반 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구체성 및 이행력을 갖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수행 체계 1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국내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건강 정책 흐름 25
제1절 정신건강 현황 27
제2절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 34
제3절 정신건강 치료 및 재활 36
제4절 정신건강 인프라 46
제5절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경과 54
제3장 해외의 정신건강 계획 고찰 69
제1절 호주 72
제2절 영국 82
제3절 소결 90
제4장 성과 평가 93
제1절 국민 건강증진 정책 95
제2절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10
제3절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25
제4절 자살예방 140
제5절 소결 171
제5장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분야 정책과제 17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18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02
제6장 정신질환 치료 및 보호 분야 정책과제 22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223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48
제7장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및 회복 분야 정책과제 26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27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282
제8장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정책과제 30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303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320
제9장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 개선 분야 정책과제 339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341
제2절 추진 목표 및 과제 364
제10장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추진체계 구축 389
제1절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91
제2절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틀 401
제3절 정신건강복지 예산 규모 추정 415
참고문헌 439
부록1.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지 445
부록2. 자문회의 전문가 리스트 45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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