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저자

이현주; 박능후; 김미곤노대명이태진; 손병돈; 이재원; 양시현; 노언정; 임세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종래 복지국가는 실업 및 빈부격차 축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이 적자위기에 시달려왔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관대한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복지 의존적 생활양식과 근로동기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경제 모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악화,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 저하 등이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목차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第2節 硏究內容 및 硏究方法
第3節 硏究의 期待效果

第2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評價의 基礎
第1節 公共政策 評價의 傾向과 原則
第2節 公共扶助制度 評價의 意義와 目的
第3節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評價의 構成

第3章 國內 公共扶助制度 評價 關聯 硏究
第1節 國內 制度 評價體系
第2節 國內 公共扶助制度 評價 및 限界

第4章 國外 主要國의 公共扶助制度 評價
第1節 外國의 公共扶助制度 結果評價
第2節 外國의 公共扶助制度 過程評價

第5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結果 評價 方案
第1節 基礎保障 結果評價 方案
第2節 自活事業 結果評價 方案

第6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過程評價 方案
第1節 基礎保障 過程評價 方案
第2節 自活事業 過程評價 方案

第7章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評價를 위한 課題
第1節 評價를 위한 基盤 마련
第2節 評價結果의 還流(feedback)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2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59
ISBN
89-818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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