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제목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저자

최병호; 강길원; 박은철; 고수경; 서동우; 신현웅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3
제1부 총 론 33
Ⅰ. 건강보험제도와 지불보상제도의 중요성 35
Ⅱ. 지불제도의 유형과 장‧단점 37
1. 지불방식별 장단점 평가 37
2. 의료서비스 성격과 지불방식 53
Ⅲ. 외국의 지불제도 동향 56
1. 지불방식의 포괄화 경향: 총액예산제로의 이행 56
2. 진료부문별 지불방식 57
3. 외국의 지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59
Ⅳ. 현행 우리나라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61
1. 현행 지불제도와 진료영역별 보험진료비 규모 61
2. 현행 행위수가제에 대한 평가 62
3. DRG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63
4. 의료급여 정신질환영역의 일당제 문제 64
Ⅴ. 우리나라의 의료여건과 전망, 지불제도에의 시사점 65
1. 현재의 의료여건과 시사점 65
2. 참여정부의 건강보험 5개년 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68
3. 향후의 보건의료여건 전망과 시사점 68
Ⅵ.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72
1. 지불제도 개편의 접근 전략 72
2. 기본적인 구상 72
제2부 각 론 75
Ⅶ. 상대가치행위수가제의 개선방안 77
1. 서 론 77
2. 미국 자원기준 상대가치(RBRVS) 78
3. 현황 및 문제점 94
4. 개선방향 104
Ⅷ. 포괄수가제도의 적용 및 개선방안 107
1. 연구 배경 107
2. 해외 동향 110
3. 포괄수가제 도입 기본 구상 135
4. 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방안 149
5. 포괄수가제 도입 전략 153
6. 의원급 외래환자 인두제 검토 157
Ⅸ. 정신과 진료체계의 문제점과 지불제도 개선방안 160
1. 정신과 진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60
2. 정신과 진료비지불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68
3. 정신과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173
Ⅹ. 총액예산제의 도입 및 운영방안 178
1. 서론 178
2. 국내 연구 동향 180
3. 해외 연구 동향(1): 예산제의 구체적 적용 형태 187
4. 해외 연구 동향(2): 예산제 도입방안 혹은 도입효과 201
5. 예산설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209
6.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제 운영 방안 219
7. 결론 228
참고문헌 231
부록 243
1. 의료인력의 공급 전망 245
2.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산제 도입 평가 249
3. 대만의 총액예산제 운영현황 251
4. 의료인력공급 증대와 총액예산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25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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