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이현주여유진; 백화종; 양시현; 김계연; 고연분; 노언정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9
제1장 서론 10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10
제2장 자산조사 모니터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2
제1절 자산조사의 의미와 역사 112
제2절 자산조사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125
제3절 기초보장제도의 원리와 자산조사 모니터링 136
제3장 우리나라 자산조사 문제점 및 모니터링 현황 14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47
제2절 자산조사 및 모니터링의 현황과 문제점 161
제3절 우리 나라 자산조사에 대한 시사점 197
제4장 외국의 사회부조 모니터링 203
제1절 영국의 사회부조 모니터링 203
제2절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226
제5장 자산조사 모니터링 결과 249
제1절 자산조사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249
제2절 조사분석결과 254
제3절 모니터링 기대효과(시뮬레이션 결과) 288
제6장 자산조사관련 제도 개선방안 294
제1절 자산조사 관련 제도개선원칙 및 방법 294
제2절 자산조사 과정(process) 개선 방안 299
제3절 자산조사 부문별 개선 방안302
제7장 자산조사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322
제1절 자산조사 모니터링체계 구축 여건분석 322
제2절 자산조사 모니터링체계 구축안 331
제3절 자산조사 모니터링체계 운영방안 341
제8장 결론 347
제1절 요약 및 결론 347
제2절 정책건의 355
참고문헌 357
부 록 3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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