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종 및 관련세제 개편

제목
식품접객업종 및 관련세제 개편
저자

원종욱; 정기혜; 백화종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식품접객업현황 21
1. 식품접객업의 정의 21
2. 업체수 현황 38
3. 식품위생법외 관계법 현황 44
Ⅱ. 식품접객업의 경제적 비중 및 사회적 파급효과 54
1. 경제적 비중 54
2. 사회적 파급효과 56
3. 식품접객업의 불법영업행태 60
4. 식품접객업소의 유형별 감시 및 위반 현황분석(2001년 실적기준) 61
5. 식품접객업 관련 부패 65
Ⅲ. 식품접객업 관련 외국의 제도 현황 74
1. 일본 74
2. 미국 75
Ⅳ. 식품접객업의 업종개편의 기본방향 85
1. 관리․감독 차별측면에서의 식품접객업분류 기준 85
2.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및 공무원의 업종 차별화 의식분석 89
Ⅴ. 식품접객업의 분류방안· 101
참고문헌 10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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