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미래추계 구축방안

제목
국민의료비 미래추계 구축방안
저자

정형선; 신정우; 이준협; 정완교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1) 의료비의 증가 3
(2) 의료비 추이 전망의 필요성 5
나. 연구의 목적 8
제2장 해외사례 11
가. 추계(Forecasting) 모형의 유형 11
나. OECD (2006) 19
다. OECD (2013) 25
라. EU 29
마. 미국 41
바. 호주 50
사. 캐나다 53
아. 네덜란드 59
자. 뉴질랜드 62
차. 영국 70
카. 스웨덴 76
타. 일본 85
제3장 국내 연구의 경과 95
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한국조세연구원) 96
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국회예산정책처) 99
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3
라.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06
마. 장기요양비용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09
바.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13
사. 종합 117
제4장 미래 의료비 추계 모형 123
가. 의료비의 단기 추계 124
(1) 추계 기간 및 항목 124
(2) 추계 방법 126
(3) 추계 결과의 조정 149
나. 의료비 총계치의 장기 추계 152
(1) 결정요인 모형에 의한 추계 153
(2) 조성모형에 의한 추계 162
다. 단기 추계와 장기 추계의 연결 173
제5장 종합 및 제언 177
참고문헌 183
보고서 번호
비발간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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