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

제목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
저자

김미곤; 정경희고경환여유진이태진김동진김문길김현경정은희정해식; 우선희; 권선진; 김윤태; 남기철; 이주열; 장수명; 정원호; 황명진; 김성아; 이병재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복지기준의 개념과 목표 3
제1절 세종시민 복지기준 비전 및 목표 5
제2절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7
제2장 세종시 복지관련 현황 9
제1절 한국의 복지수준 11
제2절 세종시의 복지수준 28
제3절 세종시민의 삶의 질 50
제3장 국내외 도시 복지기준의 함의55
제1절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내용과 함의57
제2절 뉴욕시 뉴욕플랜의 내용과 함의 75
제3절 런던시 시민복지전략의 내용과 함의 88
제4장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구성 107
제1절 세종시민 복지기준 설정의 원칙 109
제2절 복지기준선으로서 최저선과 적정선 112
제3절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영역 118
제4절 세종시민 복지기준 설정 방법 및 과정120
제5장 복지서비스 관련 복지기준 127
제1절 범위와 접근방법 129
제2절 이론적 검토 132
제3절 정책성과와 한계 154
제4절 세종시 복지서비스 기준 188
제5절 추진과제 190
제6장 소득관련 복지기준 219
제1절 이론적 검토 221
제2절 최저소득보장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232
제3절 저소득층 현황 및 소득보장정책의 성과와 한계 235
제4절 세종시 소득기준 249
제5절 추진과제 256
제7장 일자리관련 복지기준 281
제1절 범위와 접근방법 283
제2절 이론적 검토 285
제3절 정책성과와 한계 292
제4절 세종시민 일자리 복지기준 296
제5절 추진과제 297
제8장 주거관련 복지기준 323
제1절 범위와 접근방법 325
제2절 이론적 검토 327
제3절 정책성과와 한계 335
제4절 세종시 주거 복지기준 355
제5절 추진과제 357
제9장 건강관련 복지기준 373
제1절 범위와 접근방법 375
제2절 이론적 검토 377
제3절 정책성과와 한계 385
제4절 세종시 건강 복지기준 388
제5절 추진과제 389
제10장 교육관련 복지기준 407
제1절 범위와 접근방법 409
제2절 기타 국제적 교육복지 관련 권고와 제언 424
제3절 정책성과와 한계 429
제4절 세종시 교육복지기준 444
제5절 추진과제 445
제11장 전달체계 465
제1절 이론적 검토 467
제2절 전달체계 현황 470
제3절 정책적 함의 486
제12장 재정 489
제1절 이론적 검토 491
제2절 복지재정의 현황 495
제3절 정책적 함의 516
제13장 복지기준 이행평가 519
보고서 번호
비발간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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