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방안 검토

제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방안 검토
저자

최현수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EITC 개요 1
Ⅱ. EITC 추진경과 3
Ⅲ. 도입검토(안) 5
Ⅳ. 기초수급가구의 EITC 적용여부 7
Ⅴ. EITC 적용시 검토사항 18
1. 자활소득공제 조정방안 18
2. 자활사업 참여소득의 EITC 적용여부 22
3. EITC 급여의 소득인정 여부 25
4. 근 로 소 득 있 는 기 초 수 급 자 의 국 민 연 금
당 연 적 용 자 전 환 여 부 26
【참고: 외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 운용사례】 28
보고서 번호
정책현안자료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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