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제목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I. EITC의 개요 및 정책목표 5
1. EITC의 도입배경 5
2. EITC의 개요 6
3. EITC의 정책목표 7
Ⅱ. EITC의 운영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9
1. EITC의 운영체계 9
2. EITC의 급여산정방식 11
Ⅲ. EITC 도입에 따른 효과성 및 소요예산 추정 23
1. 분석방법: 정책모의실험 시나리오 23
2. EITC의 수급가구 규모 및 소요예산 추정 24
3. EITC의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추정 27
4. EITC 도입에 따른 근로유인효과 31
5. EITC 도입에 따른 기타 긍정적 효과 34
Ⅳ. EITC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36
1. EITC 도입 관련 정책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36
2. EITC 도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 38
3. EITC 도입방안 및 소득세체계의 조정 39
4. EITC 제도의 적용범위 및 급여체계 설계 44
5. EITC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호연계체계 정립 47
6. EITC 도입 및 시행방안에 대한 심층연구 및 시범적용 49
참고문헌 50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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