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EITC의 개요 및 정책목표 5 1. EITC의 도입배경 5 2. EITC의 개요 6 3. EITC의 정책목표 7 Ⅱ. EITC의 운영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9 1. EITC의 운영체계 9 2. EITC의 급여산정방식 11 Ⅲ. EITC 도입에 따른 효과성 및 소요예산 추정 23 1. 분석방법: 정책모의실험 시나리오 23 2. EITC의 수급가구 규모 및 소요예산 추정 24 3. EITC의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추정 27 4. EITC 도입에 따른 근로유인효과 31 5. EITC 도입에 따른 기타 긍정적 효과 34 Ⅳ. EITC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36 1. EITC 도입 관련 정책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36 2. EITC 도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 38 3. EITC 도입방안 및 소득세체계의 조정 39 4. EITC 제도의 적용범위 및 급여체계 설계 44 5. EITC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호연계체계 정립 47 6. EITC 도입 및 시행방안에 대한 심층연구 및 시범적용 49 참고문헌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