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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저자

김미곤 ; 이경혜 ; 이은영 ; 신윤정 ; 하미영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들어가는 글 1

2.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및 기본원리 4
1)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4
2) 기초보장제도의 기본원리 6

3. 기초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10
1)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10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11

4. 국민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14
1) 기초보장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14
2) 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16

5. 맺는 글 33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3-11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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