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설정방식 및 의미  - 미국, 영국, 벨기에를 중심으로 -

공공부조제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설정방식 및 의미 - 미국, 영국, 벨기에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1
1) 들어가는 말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 2
3) 연구목적 3

2. 공공부조제도 재산기준의 의미 4
1) 공공부조제도의 원리 4
2) 재산기준과 공공부조제도의 원리 4

3. 공공부조제도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이론적 설정방식 7
1) 단일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두는 방식 7
2) 자가소유여부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가처분소득을 달리하는 방식 10
3) 재산가치를 수치화하여 소득에 합하거나 빈곤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 12

4. 각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자산기준 15
1) 미국 15
2) 영국 28
3) 벨기에 37

5.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자산기준 시사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