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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사회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연구

제목
OECD 주요국의 사회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연구
저자

박능후 ; 오유미 ; 서동민 ; 고민정 ; 우재연 ; 유원선 ; 윤시몬 ; 송지원 ; 김남순 ; 류동희 ; 윤강재 ; 정민아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서론 1

2.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2
1)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주요 쟁점 7

3. OECD 주요국의 사회부조제도 30
1) 미국 30
2) 영국의 사회부조제도 52
3) 독일의 사회부조제도 65
4) 일본의 공적부조 78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94
1) 대상자 선정 94
2) 급여 97
3) 전달체계 98
4) 소유재원 100
5) 근로유인 제고방안 102
6) 탈빈고화를 위한 조건부수급자 규정 104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2-14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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