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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

제목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 김수정 ; 임은주 ; 김상욱 ; 임정기 ; 박종서 ; 김정희 ; 이선영 ; 최승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서론 1

2.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및 기본원리 3
1)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3
2) 기초보장제도의 기본원리 6

3.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의 문제점 10

4. 급여체계 개선방안 13
1) 기본방향 13
2) 급여체계 개선모형 14

5. 급여체계 개선모형과 현행 보충급여와의 비교 19
1) 근로의욕 및 소득신고 태도 19
2) 소요예산 비교 20

6. 결론 21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2-1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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