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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완성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완성
저자

김미곤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현황 및 실적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추진 실적 3

2. 문제점 및 평가 9
1) 기초보장 사각지대 존재 9
2) 근로유인 저하 및 소득파악 시스템의 미약 10
3) 탈빈곤 정책의 미흡 12
4) 기초보장제도 시행 인프라의 미흡 13

3. 정책과제 및 대안 13
1)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13
2) 근로유인 및 소득파악 시스템의 강화 16
3) 탈빈곤 및 자활사업 강화 17
4) 기초보장제도 시행 인프라 확충 (단기 개선방안) 18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2-01-09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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