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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검토

제목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검토
저자

신윤정 ; 박순일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1. 재정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1
2. 구체적인 방안 3
- 의료소비 남⋅오용 감소를 위한 방안 4
-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감소를 위한 방안 5
- 진료 및 약가의 관리 강화 6
- 정부의 공공 의료사업 확대 8
3. 현행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추계 9
4. 조합 및 결론 12
부록 14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2-01-03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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