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일 실태와 정책 함의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청년의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청년 일의 실태를 경제적 독립 상태와 거주 상태, 교육 이행 상태와 더불어 보호, 변화의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의 다양한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안전과 건강, 신뢰와 연대, 인권의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년센터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는 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이 담아내야 할 지점들을 담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기 탐색에 대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 구조, 가치관 변화 등을 반영하는 청년의 일은 동질하지 않은 청년들의 문제와 경험을 드러내며,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청년 실태조사가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규모의 확보가 필요함을, 청년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접근의 확대와 함께 세밀함을 잊지 않아야 함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