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김기헌

doi:10.23062/2020.06.7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A Proposal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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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기헌
dc.date.accessioned	2020-07-03T08:03:31Z
dc.date.available	2020-07-03T08:03:31Z
dc.date.issued	2020-06-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681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20.06.7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에서는 청년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비롯해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가 매우 중요하며,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의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부처 간, 부서 간, 중앙과 지자체 간,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대상 중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 선거 연령을 낮춤에 따라 청년 하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청년 단체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참여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청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 사업 추진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와 신규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3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dc.title.alternative	A Proposal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identifier.doi	10.23062/2020.06.7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20
dc.citation.volume	284
dc.citation.number	6
dc.citation.date	2020-06-01
dc.citation.startPage	70
dc.citation.endPage	8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 통권 제284호, pp.70-8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6 No.284, pp.70-82
dc.date.dateaccepted	2020-07-03T08:03:31Z
dc.date.datesubmitted	2020-07-03T08:03:3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