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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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기헌
dc.date.accessioned2020-07-03T08:03:31Z
dc.date.available2020-07-03T08:03:31Z
dc.date.issued2020-06-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681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청년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비롯해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가 매우 중요하며,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의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부처 간, 부서 간, 중앙과 지자체 간,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대상 중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 선거 연령을 낮춤에 따라 청년 하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청년 단체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참여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청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 사업 추진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와 신규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dc.title.alternativeA Proposal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20
dc.citation.volume284
dc.citation.number6
dc.citation.date2020-06-01
dc.citation.startPage70
dc.citation.endPage8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 통권 제284호, pp.70-82
dc.date.dateaccepted2020-07-03T08:03:31Z
dc.date.datesubmitted2020-07-03T08:03: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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