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제목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Housing Policies for Children's Rights to Adequate Housing in the UK, the US, and Sweden: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accompanying with Substandard Housing
저자

임세희; 송아영

발행연도
2020-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년 여름 13호, pp.116-125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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