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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 Social Protection System against Family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제목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 Social Protection System against Family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저자

류정희이상정임성은 ; 임정미 ; 김경희 ; 박현용 ; 소라미 ; 송아영 ; 양수진 ; 이미진 ; 이주연

키워드
학대 ; 폭력 ; 통합 ; 연계 ; 보호체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기간 중 일정한 시점에서 중복적인 학대·폭력 및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중복적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의 순환 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학대예방·대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인구 대상별로 구분된 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 발전해 왔으며, 가정을 단위로 동시적 또는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분절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범주 내에서 생애주기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학대 피해자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 보호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로서의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대상별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1
제1절 3개년 연구의 개괄 3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4
제2장 학대·폭력 예방 및 보호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53
제1절 학대·폭력에 대한 정의와 연계의 필요성 55
제2절 연계 및 통합의 모형과 연계 수단 58
제3절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통합성 제고와 주요 쟁점 64
제4절 학대·폭력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71
제3장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과 한계 83
제1절 아동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85
제2절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현황 진단 121
제3절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156
제4장 통합적 학대 피해자 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18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2
제3절 연구 결과 196
제4절 소결 223
제5장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보호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227
제1절 연구 목적 2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1
제3절 연구 결과 235
제4절 소결 272
제6장 해외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체계와 시사점 277
제1절 뉴질랜드·호주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통합 279
제2절 영국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290
제3절 일본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305
제4절 소결 317
제7장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325
제1절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 327
제2절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329
제3절 학대 피해자 대상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 370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1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39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401
참고문헌 41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47
ISBN
9788968276705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건강증진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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