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제목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저자

강은나이윤경; 윤태영; 배혜원; 남우근; 최희정

키워드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령 변화,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직종별?지역별 인력수급 등을 반영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인력배치기준 설정의 근거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과 주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인력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관련 환경변화 17
제1절 장기요양 환경변화 19
제2절 노동관계법령 검토 32
제3절 장기요양 유사사업의 인력배치기준 45
제3장 해외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67
제1절 독일 69
제2절 일본 117
제3절 소결 140
제4장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운영 143
제1절 장기요양기관 법적 인력배치기준 145
제2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현황 155
제3절 장기요양기관 인력운영 현황 173
제5장 결론 199
참고문헌 205
부록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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