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제도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제목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제도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Study on Restructure Strategies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cusing on inter-institutional linkage and coordination
저자

노대명김현경정해식이원진; 길현종; 오상봉; 최옥금; 임지영; 주은선; 권혁진

키워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노후소득보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가 핵심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유형화된 각 소득보장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근로연령층 대상 고용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을 포함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모색
□ (고령자 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며,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검토) 노인빈곤층을 위한 실험적 대안모색과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재편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8
제3절 연구내용 9
제2장 이론적 검토 11
제1절 21세기 소득보장제도의 새로운 환경 13
제2절 소득분배 실태 및 소득보장제도 분배효과 분석 35
제3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73
제1절 문제제기 75
제2절 근로연령층 소득ㆍ고용실태와 소득보장제도 79
제3절 외국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사례 100
제4절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고용보험의 개편 112
제5절 근로장려세제의 진단과 과제 124
제6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과제와 전망 152
제7절 소결 : 근로연령층 사회부조제도의 재구조화 175
제4장 노령층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181
제1절 문제제기 183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실태 188
제3절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및 역할 분담 사례 219
제4절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 도입 설계와 타당성 검토 273
제5절 소결 3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335
제1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337
제2절 주요 정책제안 346
참고문헌 355
부록 3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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