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제목
소득분배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저자

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기태정세정;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이승영

키워드
소득분배; 가계동향조사; 인구구조; 경제위기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최근의 소득분배 및 빈곤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
- 분배지수 및 빈곤지수를 통한 최근 분배 및 빈곤 심화 현상에 대한 세부 분석
- 분배지수로서 5분위배율, 빈곤지수로서 빈곤율 등을 활용한 2000년대 이후 분배 및 빈곤 지수의 추세 변화 파악
- 분석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
□ 노동시장, 근로빈곤층 현황 파악과 최근 사회보장제도 변화와의 연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등) 자료를 활용한 최근 노동시장 일자리, 임금,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에 대한 심층분석
- 사회보험 개혁,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등의 효과성 분석
□ 경제상황 변화가 불평등, 빈곤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과거 경제위기 직전, 2010년 세계금융 위기 직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기초분석
-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
- 소득분배 및 빈곤, 노동시장 등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2
제2장 최근 소득분배 동향 13
제1절 가계동향조사 분석 개요 15
제2절 통계청 방식을 활용한 분석 16
제3절 OECD 균등화 방식을 활용한 분석 20
제4절 시사점 34
제3장 경제상황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사례연구 37
제1절 경제위기의 전개 39
제2절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46
제3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사례 58
제4절 시사점 64
제4장 노동시장 변화 67
제1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소득분배 영향 69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영향 87
제3절 근로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97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113
제1절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115
제2절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 동향 12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주요연구결과 153
제2절 정책제언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3
부록 1. 영국의 빈곤측정 방식과 노인빈곤 163
부록 2. 부표 19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46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