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담론과 전환적 성 주류화?: 국내초청연수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성 주류화 정책이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적용되고 작동하게 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의 성격과 이러한 담론에서 출발한 성 주류화 정책이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방식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 사례기관이 성 주류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보여졌던 담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성 평등 담론보다는 선진국 담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출발한 성 주류화는 이후 실행과정에서도 관료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미완의 전환적 성 주류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