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

제목
"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
저자

최영준; 김주리; 이승준; 최혜진

키워드
성인돌봄서비스; 중복과 누락; 욕구충족; 형평성; 전달체계; Adult Social Care Services;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Needs Fulfillment; Equity; Delivery System
발행연도
2014-03-31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Series
한국정책학회보, vol. 23, no. 1, pp. 257 - 284
Journal Title
한국정책학회보
초록
최근 성인돌봄서비스는 탈산업화, 성평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이 초래한 전통적 돌봄 모델의 약화와 함께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돌봄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던 시기에 비해서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또한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적 담론으로 정부와 학계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논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과 누락’ 담론은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담론이 성인돌봄서비스 발전 및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돌봄욕구와 실제이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불명확한 담론 대신에 ‘욕구충족’의 차원, ‘형평성’의 차원,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성인돌봄서비스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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