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입소시설의 폐업관리에 있어서 공동생산 모델의 적용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장기요양입소시설의 폐업관리에 있어서 공동생산 모델의 적용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최혜진; 최영준

키워드
공동생산 모델; 노인장기요양; 입소시설; 시장화; 폐업
발행연도
2017-02-28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Series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19, no. 1, pp. 199 - 225
Journal Title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목차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용자 중심 분석틀로 알려진 공동생산(co-production) 모델을 통해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돌봄법 개혁에서의 폐업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의 시설선택의 문제로 접근되어왔으며, 폐업이 발생할 경우 재선택의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2014년에 제정된 돌봄법에서는 폐업관리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의 측면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체는 지방정부, 시설장,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폐업과정 전반에 걸친 핵심적 결정들을 수행함으로서 공동생산적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시민 혹은 서비스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적극적 주체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포괄적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동생산 모델을 폐업관리에 대한 적용사례로서 의의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맥락에서의 폐업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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