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 분석

제목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 분석
저자

김태일; 최혜진

키워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사각지대; 포괄성; 노인실태조사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Series
한국사회정책, vol. 26, no. 1, pp. 173 - 202
Journal Title
한국사회정책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 간 비교와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돌봄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신청여부와 사적 돌봄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보정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 분석결과와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결합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되는 한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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