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무직자)에 따른 가구단위의 소득원천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와 불평등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근로자가구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집단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임시·일용직 집단 내 소득분배상태는 지난 5년 사이 악화되었다. 둘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세(직접세)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사회보험기여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를 비롯한 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가구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불평등완화효과가 가장 높았고, 임시ㆍ일용직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무직자가구의 집단 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정 계층의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편,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