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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과제 = Multidimensional Child Poverty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제목
우리나라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과제 = Multidimensional Child Poverty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류정희

발행연도
2020-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0년 5월 통권 제283호, pp.8-21
초록
2016년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 작성 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으로써 아동빈곤율의 시계열적 단절이 발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2015년 기준 아동빈곤율은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2016년 아동빈곤율은 15.2%로 높아졌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및 소비를 기초로 한 화폐적 방식(Monetary approach)의 전통적 빈곤율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화폐적 빈곤 측정 방식을 보완하는 다차원적 빈곤 측정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물질적 결핍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다차원적 물질적 결핍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OECD 회원국 및 유럽 국가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 글은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아동빈곤 예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구조화 필요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20.05.2
ISSN
1226-3648
DOI
10.23062/20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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