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제목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저자

변용찬김성희; 윤상용; 정민아; 유동철; 서동우; 나운환; 김용득; 권선진; 김완호; 오혜경; 이선우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7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이라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2002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보고 2003년부터 시작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의 달성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검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새로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목차
Ⅰ. 序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2. 硏究內容 및 方法
3. 報告書의 構成

Ⅱ. 障碍人福祉의 現況과 問題點
1. 障碍人口의 推移
2. 障碍範疇의 狹小
3. 障碍人의 生活安定 支援 未備
4. 醫療保障의 未洽
5. 높은 失業率 및 낮은 賃金 水準
6. 障碍人 施設의 需給 不均衡
7. 女性 障碍人에 대한 配慮 未洽
8. 障碍人의 情報接近環境 劣惡
9. 障碍豫防政策 未洽

Ⅲ. 國外 健康保險情報 關聯 現況 分析
1. 總括評價
2. 部門別 評價

Ⅳ. 中長期 發展方案의 基本方向
1. 長期 비전
2. 基本方向
3. 優先順位

Ⅴ. 中長期 發展方案
1. 所得保障
2. 醫療保障
3. 雇傭保障 및 職業再活
4. 住居 및 地域社會 서비스
5. 地域社會健康서비스
6. 再活補助器具
7. 便宜施設
8. 女性障碍人
9. 障碍人福祉 行政
10. 障碍人 情報化
11. 障碍豫防 및 認識改善

附 錄
Ⅰ. 所得保障
Ⅱ. 醫療保障
Ⅲ. 雇傭保障
Ⅳ. 住居 및 地域社會生活支援서비스
Ⅴ. 再活補助器具 및 便宜施設
Ⅵ. 女性障碍人
Ⅶ. 障碍人福祉 行政
Ⅷ. 障碍人 情報化
Ⅸ. 障碍豫防 및 地域社會健康서비스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2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53
ISBN
89-818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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