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제목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저자

박실비아김대중박은자정연; 하솔잎; 김보은

키워드
건강보험; 의약품; 효율성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현재 약제비 지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와 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함.
□ 외국의 약제비 지출 구조와 약제비 관리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국내 약제비 관리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정책 개발에 활용함.
□ 건강보험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 혁신적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제비 지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구조 7
제1절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9
제2절 약제비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 36
제3절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결과 고찰 49
제3장 외국의 약제비 지출 구조와 약제비 관리 방안 53
제1절 일본 55
제2절 대만 64
제3절 프랑스 69
제4절 독일 76
제5절 스웨덴 82
제6절 호주 88
제7절 미국 94
제8절 외국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101
제4장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 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방안 111
제1절 약제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 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113
제2절 급여 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127
참고문헌 1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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