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사용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근거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비처방 의약품을 반드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적절하지 않음. ⧠ 안전성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처방 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을 구분하고, 새로운 근거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비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특히 중요하므로 일반인 중심의 표시기재가 마련되어야 함. ⧠ 비처방 의약품의 판매처 관리,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외국의 경험을 통해 비처방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목차
Ⅰ. 미국 1 1. 의약품 분류체계와 OTC 제품 허가 관리 3 2. OTC 제품 및 사용 관련 현황 13 3. OTC 의약품의 판매 관리 현황 18 4.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관리 현황 21 Ⅱ. 일본 25 1. 의약품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27 2. 일반의약품 부작용 현황 33 3.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6 4.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현황 43 Ⅲ. 유럽 47 1. 유럽 전반 49 2. 영국 55 3. 스웨덴 59 4. 덴마크 63 Ⅳ. 고찰 및 시사점 69 1. OTC 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국가별 관리 제도의 고찰 71 2. 시사점 72 참고문헌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