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남북한 통합 상황을 고려하여

Abstract

· 이 글은 복지 지출 증가와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역량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2)의 재정 여력(fiscal space) 측정 모형을 통해 남한의 2015년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북한과의 통합을 전제한 가상 상황에서의 재정 상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남한의 복지 지출 확대와 남북한 통합에 사용할 재원의 한계를 논함. · 분석 결과, 남한 복지국가는 남북한 통합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정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재정 관련 위험을 높일 수 있는만큼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