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현황 및 성과 관리 체계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떠한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나 예산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명확한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 자료는 향후 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준점과 척도가 되는 정신건강 현황 조사의 지표와 중장기 정신건강 국가계획 수립에 바람직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