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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 연구

제목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 연구
저자

김성희 ; 이동석 ; 오욱찬 ; 변경희 ; 정희경 ; 김용진 ; 이민경

키워드
장애판정제도 ; 장애판정체계 ; 주요 국가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를 사회정책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신화하여 국내 장애판정체계 개편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선행연구 고찰 9
제2절 국가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1
제3절 한국의 장애판정제도 36

제3장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57
제1절 영국 59
제2절 호주 87
제3절 독일 128
제4절 일본 149
제5절 장애판정제도 비교 169

제4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87
제1절 시사점 189
제2절 정책 제언 199

참고 문헌 205

부록 (일본의 장애판정체계와 서비스) 2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82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900076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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