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

제목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
저자

박종서강은나김종훈변수정신윤정우해봉이소영이윤경황남희김은정김경래; 유재언; 임정미장인수주보혜; 이선희; 김세진; 배혜원; 오신휘; 이주연; 임지혜; 김지민; 김혜수; 문승현; 정희선

키워드
지방 자치단체; 지역 사례연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과 정책욕구를 청취·확인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
- 출산율 장려 등의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은 이미 한계에 직면
- 특히, 젊은(2030) 세대들의 정책 소외감 정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토론회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연계를 강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 모색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5
제2장 지역별 정책 사례 논의 결과 7
제1절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10
제2절 충청남도 19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27
제4절 울산광역시 36
제5절 경상남도 43
제6절 부산광역시 50
제7절 강원도 60
제8절 경상북도 70
제9절 대구광역시 82
제10절 충청북도 88
제11절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103
제12절 경기도 115
제13절 인천광역시 121
제14절 전라북도 129
제15절 서울특별시 135

제3장 종합 논의 145
제1절 종합 논의 147
제2절 종합 정리 155
부 록 171
부록1. 지역 토론회 참여 전문가 명단 171
부록2. 종합 논의 결과 1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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