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관련 타당성 연구

제목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관련 타당성 연구
저자

이아영우해봉김현경김수진임완섭김문길김태완; 문성현; 안영; 조보배

키워드
자영업자;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록
□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기반 마련 계획안 발표(’18.12.20)를 하였으나, 사회안전망 구축 타당성관련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특성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체계 및 사회안전망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4대보험 지원 필요성 검토와 우선순위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9
제2장 자영업자 사회보장정책 45
제1절 자영업자 사회보험 발전 과정 47
제2절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지원 정책 94
제3절 소결 111
제3장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인한 발생가능위험과 사회보험지원 타당성 이론적 고찰 115
제1절 자영업자 특성을 통해 살펴본 위험 117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및 빈곤(차상위) 위험 136
제3절 사회보험 지원 타당성 이론적 고찰 152
제4장 국내외 사례 조사 161
제1절 국내사례분석 163
제2절 해외사례분석 177
제3절 소결 245
제5장 정책수요자 인식조사 24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249
제2절 조사 결과 253
제6장 결론 269
제1절 요약 271
제2절 지원 방향 279
참고문헌 311

부 록 321
[부록1] 실태조사표 321
[부록2] 실태조사 결과 333
[부록3] 심층조사 37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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