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제목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저자

여유진; 김성아

발행연도
2020-04-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82호, pp.1-12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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